[칼튼뉴스=유나연 기자] 정부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눈앞에 닥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고, 축소사회와 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저출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정부는 우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은 어려울듯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재 열흘에서 더 늘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가 돌봄책임 강화
정부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나라의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시간은 현재 오후 7시로 이를 오후 8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보완책
갈수록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를 보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과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확보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년층의 반발이나 기업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 계속 고용은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첨단 과학기술분야 네거티브 방식 비자 도입과, 중소기업 채용 전문인력 비자 발급기준 완화, 지역특화 비자 신설,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 등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보완하여 인구위기 대응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1차관 이하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기 참여하는 대응팀은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