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검열이 실제로 이루어 질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들이 취해질까요?
목차
헌법 위반
카카오톡 검열은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통신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제18조)
- 표현의 자유 제한 (제21조)
- 사전 검열 금지 원칙 위반 (제21조 제2항)
이러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7.
개별 법률 위반
카카오톡 검열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타인의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감청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금지7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의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금지7
- 정보통신망법: 사적 정보의 무단 수집 및 유출 규제7
이러한 법률 위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
카카오톡 검열을 시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해:
기업의 책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검열에 협조할 경우:
국제적 제재
카카오톡 검열은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카카오톡 검열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카카오톡 검열이 시도된다면, 다양한 법적 대응과 함께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