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튼뉴스=김진수 기자] 우리나라의 다양한 출산 정책 중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험관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출산지원 혜택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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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정부지원
시험관 정부지원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험관 정부지원 대상
시험관 정부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중에서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만약에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의 소득 기준이 부합되어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없애고 시험관 정부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 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험관 정부지원 금액
시험관 정부지원 지원금액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44세 이하는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 만45세 이상은 신선배아 9회까지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횟수의 제한이 있는 만큼 최대 한도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험관 정부지원 신청
시험관 정부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시험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서류가 지원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모두 통과가 된 경우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는 3개월까지만 유효하며 다음 번에는 새롭게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난임진단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서류 준비사항은 동일합니다.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아래 남겨 드리니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다음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